법령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06.12 선고 2008누114 판결
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방법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보상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2007년
2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8 선고 2007구단2978 판결
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방법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보상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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